3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뉴스 빅 5'에서는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을 시도한 한 여성이 강간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이 개정된 이후, 여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51세 유부남 김 모 씨와 45세 전 모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내연남 김 모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전 모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뒤 홍삼액에 수면제를 먹여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무렵에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강간죄는 남성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가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사건은 여성이 기소된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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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한편 보도 되지 않았지만, 여성이 강간한 사건이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한 예로 대학교 동아리의 2년 어린 남자 후배를 좋아했던 여성은 8년 후 그가 회사 부하직원으로 들어오자 술을 만취시켜 성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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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