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창촌 철거, 사실상 ‘올스톱’

전국 지자체들이 성매매 집결지(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문제 등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와 서구는 100년이 넘은 국내 최초의 집창촌인 서구 ‘완월동’ 재생을 위해 각종 계획을 세웠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당초 부산시와 서구는 초장동과 충무동 일원인 속칭 완월동 일대 13만9000㎡에 2019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해 안심·치유·공유의 공간으로 재생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사업 선정에 실패하면서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고 부산시의 매칭예산 30억원도 물거품이 됐다.
완월동의 업소 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였던 2004년 말 42곳까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6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완월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자갈치와 남포동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대구의 대표적인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도 수백억원의 보상비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집창촌 일대 토지를 매입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자갈마당 일부 지주들은 공시지가보다 수십 배나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시와 중구청은 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서성동’ 집창촌은 수차례 사업 계획이 무산된 뒤 현재는 모든 개발 계획이 중단된 상태다.
서성동 집창촌은 지난 2013년 마산 3·15민주공원으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500억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해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이 일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마저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지난 2월 모든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 서성동 집창촌 규모는 약 1만3500㎡로 현재 28개의 업소에 13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적인 집창촌인 전주 ‘선미촌’ 개발도 답보상태다.
전주시는 선미촌 일대(2만3000㎡)를 모두 철거 후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 철거와 업종전환을 혼합형으로 하는 방식 등을 두고 지난해부터 고민만 하고 있다.
서울 지역 대표적인 집창촌이었던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미아리 텍사스촌) 역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역세권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다.
부산시 관계자는 “집창촌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과 보상 문제 등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집창촌을 철거하면 인권 문제도 있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지자체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최승균 기자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