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는 현재진행형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지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 의해 이뤄지거나 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한 사람은 1124명으로, 총 상담 건수는 322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1명당 2.8건 가량의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한 셈이다.
센터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인권상담 건수는 2013년 2898건에서 2014년 4501건으로 급증했다. 장애인 인권상담 건수는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상담 내용은 주로 폭력이나 강제노동, 성범죄, 감금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건이 28.2%(909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폰 명의를 도용하거나 채무불이행 등 재산 피해를 당한 사례가 15.17%(489건)로 뒤를 이었다. 열악한 노동환경 등 노동권 침해를 신고한 경우도 8.87%(286건)에 달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는 주로 피해자 주변에 있었다. 가해자가 확인된 사례 833건 중에서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26.65%(2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웃이나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26.5%(217건)에 달했다.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38%에 그쳤다. 대다수는 공공기관 종사자나 부모 등 제 3자의 제보로 피해 신고가 이뤄졌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으로 2010년 설립된 이후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
[서태욱 기자 /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