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커지는데…교육부는 ‘모른 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찬반 양론이 분분한데도 교육부가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서울대 국사학과·동양사학과 등 역사 관련 학과 교수 34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의견서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날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 교사 2255명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달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공청회를 추가로 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두 번 모두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끝났다. 9월 토론회 당시에는 여러 종의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거나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부는 공개적인 토론 없이 내부 논의만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도 찬반 싸움이 일어날뿐 공론화는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로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공청회 이후에도 역사학자 등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2일 서울교대에선 통합사회, 역사, 도덕 등 사회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차 시안이 공개됐으나 국정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국·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교육과정 개편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인 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문이과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유한상 대전국제통상고 교사는 “역사교육에서 근현대사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 역사교육은 이에 역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현대사 교육과정 중 암기 위주의 세부 사실이 나열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을 줄인 것이지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