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 이른바 노사정 대타협이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전이 있다는 측과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측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준 기자, 노사정 대타협 오늘 이뤄질 것 같습니까?
【 기자 】
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중간 브리핑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타협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이 두 가지 쟁점 안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고 조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해고는 사측이 판단했을 때, 업무 성과가 낮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조금 완화하자는 건데요.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는, 정부는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쟁점을 조속히 해결해 청년 고용기회를 늘리자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이 두 쟁점이 타결되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과는 달리, 한국노총 측은 '서로 견해차이만 확인했을 뿐 평행선을 달렸다'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시한은 오늘로 정한 적이 없다고 밝혀, 만약 대타협이 오늘을 넘기면 진통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