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합의된 초안 살펴보니…어떤 점이 합의됐나?

노사정 합의, 합의된 초안 살펴보니…어떤 점이 합의됐나?

↑ 노사정 합의/사진=MBN

김대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13일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노력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지원을 추가했고,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된 브리핑에 따르면 노사정 4인 대표자는 회의를 통해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있어서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해고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법제화 하되 그 전까지는 정부의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근로 확대는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노사정의 합의 소식에 청와대와 야당은 환영의 말을 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팔 비틀기 결과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