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연평균 3천750명, 모두 만 8천여명이 행정착오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이 최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
이들 면제자 가운데 일부는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적은 곳으로 위장 전입해 장기 대기 처분을 받고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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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연평균 3천750명, 모두 만 8천여명이 행정착오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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