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화제…이유 살펴보니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70% 소득분위 변경돼"
유기홍 의원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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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사진=한국장학재단 CI |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신청 대학생 중 70%의 소득분위가 1년 전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5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학기와 올해 1학기에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70만명 중 48만명(69%)의 소득분위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가정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까지 나눠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1학기보다 낮은 분위로 변경된 학생은 전체의 30%이고 높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39%입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3만2천261명 중 올해 1학기에도 5분위에 남은 학생은 10% 정도인 3천739명에 불과합니다.
1, 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8천24명(25%)이고 8∼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3천598명입니다.
5분위였다가 1, 2분위로 내려가면 국가장학금 액수가 225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고 8분위가 되면 국가장학금은 67만원으로 70% 줄어든다고 유 의원은 전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공정성을 높이려고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바꾸면서 소득분위의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자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득분위가 갑자기 바뀌면서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유 의원은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학기마다 바뀌면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