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 손보 가입 상인에 떠넘긴 지자체들 적발

공설시장의 손해보험 가입을 입점 상인에 떠넘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다수의 소매점을 대여하는 장소인 공설시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충남 부여군 등 53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61개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를 반환할 때 원금만 돌려주면서 원금 외 이자까지 반환토록 한 관계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지자체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운영 중인 801건의 불합리한 규제 및 조례·규칙을 발굴했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개정 조례안이 모든 지방의회에 제출됐고 연내에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