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우유 공급과잉 심각…원유가격연동제가 뭐길래

'제도 탓에 가격도 못내려' 우유 공급과잉 심각…원유가격연동제가 뭐길래

↑ 제도 탓에 가격도 못 내려 / 사진 = 연합뉴스

우유의 소비부진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남은 원유를 보관할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이 올해 9월 26만 2659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우유 재고가 이처럼 급증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정책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젖소가 도축되자 우유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펼쳤고, 결국 2년 후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불황으로 소비가 부진해 우유 재고는 점차 쌓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전년도 원유 가격에 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인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원유의 기본 가격이 정해져 유가공업계가 쉽게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유가격연동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가격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