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 앵커멘트 】
한 주간의 일정, 김태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나요?


【 기자 】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죠.

먼저 오늘은 전국 곳곳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추모 행사가 열리고요.

고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가 의료분쟁과 관련한 이른바 신해철법 청원을 위해 국회를 방문합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부산에서 이른바 '문안박 연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5일 수요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MRI 사진 감정이 이뤄지고요.

26일 목요일에는 어제 새벽 서거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27일 금요일에는 구치소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편의를 봐 준 혐의로 구속된 염모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정이 있는데요. 먼저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한중FTA 비준안이 가장 이목을 끄는군요


【 기자 】
지난해 11월 한중 양국은 FTA에 합의 했죠.

FT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발효가 되는데 아직 국회 동의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여야는 지난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18일과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앵커멘트 】
먼저 야당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 기자 】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 대책에 대해 진전된 점이 없다며 사후대책 점검, 보완책 마련, 추가협상이나 재협상 결의안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세 절감 혜택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결의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1, 2차 협의가 진전이 없었다면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오늘 3차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3차 협의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정부가 보고를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한중FTA 국회 처리는 이 3차 협의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여전히 큰 상황이라 26일 본회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26일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데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통상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후 2시 예정돼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가장을 모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시간만 조정될지 날짜도 함께 조정될지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래저래 한·중 FTA 비준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른바 '인분교수'에 대한 선고도 이번 주 내려지죠?


【 기자 】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한 대학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면서 2년여 동안 야구 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기도 했고요.

제자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얘기 들어보실까요

▶ 인터뷰(☎) : 전 모 씨 / 피해자
- "하루에도 계속 맞다 보니까 맞는 것에 있어서 저도 길들여지고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구나."


【 앵커멘트 】
당시 일부 영상이 공개돼 아주 충격이었는데, 이 교수가 선처를 바랐죠?


【 기자 】
당시 영상을 보시면 겁을 주는 것만으로도 얼른 피해버리죠. 폭행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거침없이 폭행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9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 교수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왜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는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는데요.

군대 내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문제가 돼서 엄벌에 처해지기도 했는데 이 교수, 아마 제 생각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조금 전 전해 드린 일정 중에 오늘 고 신해철 씨의 부인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 기자 】
고 신해철 씨의 부인이 이른바 '신해철법'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현행법상 병원은 법적으로 중재에 응할 의무가 없어서 병원이 의료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 중재 거부율은 71%로 의료분쟁 10건 중 3건은 중재를 시작도 못 해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 당시 의료사고로 사망한 아홉 살 예강이의 이름을 따서‘예강이법’으로 불리다가 신해철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신해철 씨 부인이 국회까지 찾아가서 호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아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복지위에 1천 개 법안이 쌓여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신해철 씨 부인의 호소에 국회가 움직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 앵커멘트 】
새누리당 탈당 권유조치가 내려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되죠?


【 기자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주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게 사실상 제명 조치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 윤리위 결정을 토대로 징계를 최종 결정합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최초 새누리당 서울시장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김 전 원장이 반발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요. 이에 중앙윤리위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는 오늘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하시나요?


【 기자 】
1차에서도 사실상 제명, 2차에서도 사실상 제명. 아마 최고위도 이와 똑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전 원장은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런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완전히 해당 행위, 배신을 한 거죠.

배신행위를 한 당원을 최고위에서 구제해준다? 제 기억에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때문에 최고위도 탈당 권유나 제명으로 결론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전 원장은 제명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에 출마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서 제명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김태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