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여는 미래’ 신보라 대표 “과잉보호된 기성세대 기득권의 빗장 풀어야”

↑ 청년이 여는 미래 신보라 대표

시민사회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과 노동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보라 대표는 실업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과잉보호된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꼽았다. 기존 기득권층의 벽이 너무 높아 청년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로 느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정치권은 정책의 본질을 외면하고 합의점을 찾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갈 길이 먼 노동개혁의 물꼬조차 트지 못한 여야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노동정책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실업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현재 정부 노동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동 정책 개별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정책의 본질을 외면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가 발의한 노동 5대 법안에 대해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 맞받아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5대 법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보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협의조차 안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들이다.

2, 임금피크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전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청년고용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된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법제화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 호봉제인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은 정년연장에 따라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신규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신규 채용률이 7% 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 정년연장법이 통과될 때 분명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임금체계에 대한 법안이 명시되지 않아 사태가 불거졌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호봉제인 임금체계가 성과급제로 바뀌어야 하지만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임금피크제 실시가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본다.

3. 민주노총의 최근 행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민주노총의 90%가 정규직이며, 그들은 전체 노동자의 8%에 불과한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정년연장의 혜택을 독식하면서 신규채용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 귀족노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4.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문제와 해결방식에 있어 분명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공모전에 당선된 대가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본질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고, 그 때문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니트족이 양산되는 것이다. 수당을 타기 위해서는 사회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서를 쓸 정도의 의욕이 있다면 애초 니트족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니트족 중 3000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상대적 박탈감을 제공할 여지가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5. ‘청년이 여는 미래’에서 궁극적으로 내고자 하는 목소리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이 17년만의 대타협을 이뤘을 때 드디어 세상이 바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국회는 12월이 되어서도 입법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실망감이 너무 컸다. 우리가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다. 현재 청년 실업난은 어느 한 정책만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과잉보호된 기득권의 빗장을 푸는 데 있으며, 우선 노동 5대 법안을 통과시켜 해결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꽁꽁 묶인 기득권의 빗장을 풀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줘야 하는 것이다.

신보라 대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청년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꾸준히 사회에 전달해왔다.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노사정대타협으로 신설된 노사정위원회의 청년 고용협의회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MBN 뉴스센터 이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