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지자체에 포퓰리즘 사업 급증…정부, 447건중 159건 승인 안해

경북 경산시는 사업비 289억원 규모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건립안’을 지난 10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지만 승인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중앙투자심사위는 “비용대비 편익에 대한 전망이 없고 시설·인력 등 구체적 운영방안이 없다”며 “이미 지어진 충북 오송, 전북 남원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하라”고 재검토 결정을 냈다.
경기 구리시 토평동 일대 108만여㎡ 부지에 글로벌 디자인허브를 조성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5번째 ‘퇴짜’를 맞았다. 행자부는 “해당 사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데다 투자자별 지분구조를 명확히 하지도 않았다”면서 “사업규모에 비해 경제효과 및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원마련 계획조차 불투명한 사업을 남발하면서 심사에서 재검토·반려 등 불승인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아진 결과다. 특히 내년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쏟아지면서 4분기 투자심사에서는 불승인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사 결과 불승인 판단을 받은 비율은 2009년 265건 중 40건(15%)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482건 중 155건(32%)이 불승인 받았다. 불승인 비율이 5년새 2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지난 10월말 진행된 2015년 4차 중앙투심위에서는 166건 가운데 70건이 재검토 또는 반려 결정이 내려져 불승인 비율이 42%에 이르기도 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제동에 걸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지자체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사업을 벌인 결과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에서 사업추진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대부분의 사업이 수요예측이 뻥튀기 됐거나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다.
총 사업비 100억원이 넘는 지자체의 투자사업(광역자치단체는 200억원)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중앙투심위에서 사업타당성과 국가계획과의 부합여부, 재원확보대책 등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관리센터로 집중시키면서 애초에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걸러지고 있다.
행자부 분석에 따르면 종전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의 88%가 비용 대비 수익이 큰 것으로 평가됐지만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집중된 결과 지자체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33건의 사업중 15개(45%) 사업이 계획부실을 이유로 반려되기도 했다. 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개 사업 중에서도 비용 대비 수익이 더 큰 사업은 1건에 불과했다.
실제 한 지자체의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자체 타당성조사에서 유료공연 수익을 과다 예측하는 바람에 비용 대비 1.17배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지만 2013년 감사원의 분석 결과 비용 대비 0.12배의 수익밖에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무려 투입비용의 88%는 손실로 처리될 뻔한 것이다.
지난 10월 재검토 판단을 받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 조사 결과 향후 30년 동안 투입된 비용의 88%만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투자로 인한 손실액이 4211억원(할인률 5.5% 가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사업에 성균관대를 유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데다 미분양 발생시 평택시가 이를 매입한다는 확약을 조건으로 한 점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서 “중투심위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