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의원 수 19대 국회가 17·18대 추월

19대 국회의원 중 22명이 형사재판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대 18명, 18대 21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26일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24일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22번째로 의원직을 잃었다. 자진해서 사퇴한 심학봉 전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모두 23명이다.
새누리당 10명, 옛 새정치민주연합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이 2명이다. 나머지 6명은 정당해산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전직 의원 가운데 10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밖에도 상당수 의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확정판결이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