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경주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81)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선거자금 명목을 빌어 향후 인허가 편의제공을 위해 오간 돈”이라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씨(67)로 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