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더기 고소' 예비조사 착수, 법률전문가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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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사진=스타투데이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 출신인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실제로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비조사는 진정이 접수됐을 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본격 논의하게 됩니다.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한 한 시민단체는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한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에는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또 지하철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로 광고판을 내걸었다가 서울변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