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4년 동안 부려 먹고 임금을 떼먹은 염전 업주에 대해 징역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염전 노예 파문 이후 재판에 넘겨진 염전 업주들이 집행유예 판결 등으로 잇따라 풀려나면서 장애인과 인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4년 동안 부려 먹고 임금을 떼먹은 염전 업주에 대해 징역 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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