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신음하는 한국,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위험성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경유차 판매량 증가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각종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6일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함께 마련중”이라며 “이달중 발표될 내용에 경유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포함돼 같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실내가 아닌 실제 도로 주행 과정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차(3.5t 이상)는 올해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EU와 협의해 확정한 사항으로 내년 9월부터는 중소형차도 실도로 주행시 실내인증기준 대비 2.1배, 2020년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량이 제한된다. 실내인증기준 대비 평균 6.8배의 배출량을 내뿜는 유로6 인증 차량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다만 새로 인증을 신청하는 차량이 대상으로 법 시행 전 인증을 받은 차량은 2년간 더 판매를 할 수 있다.
실제 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아 중국과 함께 하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질 수준은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다.
EPI는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분야 등 20여개 항목을 활용해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2년 마다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공표된다.
한국은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에서는 33.46점으로 174위에 위치했다. 중국이 2.26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정도’는 ‘0점’으로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꼴찌였다. 연구진이 설정한 기준연도인 1997년 대비 평가연도인 2011년에 공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 감축 노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20여개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한 EPI 종합점수에서 한국은 70.61점을 받아 보츠와나(79위), 남아프리카공화국(81위)과 비슷한 수준인 8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2년과 2014년 발표에서는 43위로 중상위권이었으나 2년 만에 순위가 대폭 하락하면서 환경성과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16위로 환경적 성과가 높게 평가됐고, 일본(39위)·대만(60위)·말레이시아(63위) 등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