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국석유공사·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시설안전공단 낙제점

작년 한해 동안의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대한석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장과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코트라(KORTA)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등급이 좋아져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도 다소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해왔습니다.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까지 3년 연속 한 곳도 없었습니다.

A등급은 코트라와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20개 기관(17.2%)이 받아 전년의 15곳(12.9%)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B등급은 53곳(45.7%)으로 전년 대비 2곳이 늘었지만, C등급은 30곳(25.9%)으로 5곳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은 지난해 87.1%에서 올해 88.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곳과 4곳이었습니다. D등급 기관수는 전년과 동일했지만 E등급은 2곳 감소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설안전공단이 최하등급인 E를 받았습니다.

E등급 기관장은 원래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에 못미쳐 제외됐습니다.

대신 D등급 9개 기관 중 석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곳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D·E등급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경상경비 조정 등을 내년(201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대상 3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 41명, 미흡 2명으로 집계됐습니

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중 우수는 없었고 보통 27명, 미흡 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9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7천억원 줄었고 부채비율은 212%에서 191%로 낮아졌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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