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홍영 검사(33·사법연수원 41기)가 평소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법연수원 41기 법조인들이 대검찰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990여명 가운데 712명(실명 450명)이 서명한 집단 성명서가 5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됐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회장 양재규)는 “김 검사의 사망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김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19일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가 상급자인 김 모 부장검사(48·현 서울고검 검사)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별도로 유가족의 탄원서가 제출된 6월 1일부터 김 검사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부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한 인력 보강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형사부가 검찰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공안·특수 등 인지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형사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선 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임 검사와 수사관 지도와 관련해서도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자살한 김 검사가 친구들에게 수차례 ‘부장의 술 시중으로 힘들다’ ‘술에 취해 때린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검사 죽음의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상부의 폭행·폭언 때문인지, 아예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직 조사 중이다”면서 “유서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한 만큼 근본적인 업무 경감 방안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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