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3일 뉴스초점-'청년수당' 정면 충돌

'뭣이 중헌디?'

영화 곡성에 나온 대사로 올해의 유행어로 꼽히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저런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걸 먼저 보라는 얘기죠.

오늘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29세 청년 중 가구 소득이 낮고, 미취업 기간이 긴 순서대로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1차로 2,83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던 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청년수당은 정책을 신설·변경하는 것이라 지자체는 복지부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은, 청년수당이 청년층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게 남발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을 만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예산이 다 다른 만큼 복지의 불균형이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면 포퓰리즘이면 어떻냐'며 의지를 꺾지 않았죠.

사실,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은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월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이 역시, 이미 취업을 했거나 고소득층 자녀라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긴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문제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 청년에게 월 5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중앙정부가 총괄 기획하고, 지자체가 사정에 맞춰 주거나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25세 이하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간 균형을 조정하고, 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죠.

그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앙정부가 시정명령에 이어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법적 다툼이 될 것이고, 수당지급은 불가능해집니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20세부터 30세까지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0%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30%에 그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몇십만 원의 격려금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일자리 마련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청년수당 문제도 정치권이 받아들여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닌, 표득실을 따진 정략이 아닌 청년들의 입장에서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삼복더위에서도 취업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