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유발하는 건설비리 사범 2566명 검거

경찰청은 4일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실시공, 금품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974건을 적발 2566명을 검거하고 이중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가능성을 제공한 사범이 1416명(55.2%)로 가장 많았고 업체를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하는 등 기타 불법행위가 399명(15.5%)로 뒤를 이었다. 이어 공사계약·입찰·하도급 과정상 금품수수는 259명(10%), 이권 확보를 위한 집단 불법행위는 253명(9.8%) 등 순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건설 관련 자격증 불법대여가 115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45%를 차지했다. 관련 자격증이 200여종에 이를 만큼 많고 불법 대여가 만연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는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163명(6.3%),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에 따른 불법행위 묵인이나 부실감리 154명(6%),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123명(4.8%) 순이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종료 이후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이달부터 10월말까지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사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는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