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임금체불, 정규직은 해고·징계로 고통

비정규직은 임금체불로 눈물, 정규직은 해고·징계로 고통

↑ 사진=연합뉴스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을 떼이거나 늦게 지급 받은 탓에,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2천184건의 상담 내용과 통계를 분석한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보고서를 29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35.6%가 임금체불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어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 근로시간·휴일·휴가(9.7%) 등이었습니다.

고용형태별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은 징계·해고 관련 상담이 각각 31.1%, 3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용직·단시간·특수고용·일반임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상담의 76.8%, 특수고용직 상담의 51.4%가 임금체불로 채워져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담자 다수가 재직 중에는 임금·징계 등에 대해 문제 삼지 못하다 퇴사 이후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순수한 의미의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나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계산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노동자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61%에 그쳤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33.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 38.9%, 건설 일용노동 등 기능직 13.4%, 택시기사·마을버스 기사 등 조작조립직 11.3%, 서비스직 9.4%, 사무직 8.9%, 전문직 8.6%, 판매직 5.3%, 관리직 4.0% 등 순입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 17.4%, 숙박음식업 14.1%, 건설업 13.4%, 운수업 10.2%, 제조업 9.4% 등입니다.

남성이 65%, 여성이 35%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9.5%), 60대(26.5%), 40대(14.5%), 30대(14.2%), 20대(7.8%) 등 순이었습니다.

60대는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23.8%, 70대 이상은 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19.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았습니다. 20∼30대는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보고서에는 다양한 사례와 노동법 설명을 담아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번 분석자료를 시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