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어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며 정부가 자치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