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MBN]北, 당 창건 기념일 무력도발 가능성-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상황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위원 문성묵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요. 북한이 올해 무력 도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중요 계기 때마다도발을 해 왔습니다. 금년 1월의 핵실험도 김정은 생일 바로 직전이었고 이번 핵실험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했거든요. 5차 핵실험도 9월 9일 북한의 정부 수립.

-정권수립.

-정권 수립 기념일에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그런 중의 계기라고 하는 것이 어제가 1차 핵실험이 10주년이었고.

-그렇죠. 10년 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당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목적으로 국제사회에 충격도 가하고 또 내부 결속도 다지고 리더십도 제고하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도발을 해 왔고 따라서 오늘 이제 주목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최근 이런 어떤 주목되는 현상이 풍계리뿐만 아니라 원산 일대 북한의 어떤 주요 전략기지들이 있는 곳에서 미묘한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되이 관찰되면서 계속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 5차 핵실험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실험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핵 무력을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신형 로켓 엔진 분출실험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지난 2월에 발사했던 장거리 미사일의 그 추력의 한 4배 정도 달하는 그러니까 이미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지구 원하는 어떤 곳이라도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을 확보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그런 공언도 했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풍계리와 동창리에 보이고 있고 특히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대 차량들의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만일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 한미가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대비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력도발에 이어진 것에 대비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무력 도발을 하게 된다면 6차 핵실험이 될 가능성도 있고 장거리 미사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행태를 보면 핵실험 전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그것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실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 무력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 수단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전후에 해왔고 금년의 경우에도 보면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핵실험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 9월에 핵실험을 했고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 미사일 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데 한 1만 2천 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지금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 1월달에, 아니 2월달에 쐈던 장거리 미사일. 물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그 날아간 거리를 보면 그것을 장거리 미사일로 환산을 하면 1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그런데 지난번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 실험을 했고 물론 그것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2월에 했던 그런 형태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사거리만큼은 적어도 미국 본토를 날려보낼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다만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느냐. 재진입이 됐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 정확히 날려보낼 수 있는 유도 기술이 확보됐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9일이죠.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오늘 하게 되면 딱 한 달만에 핵실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하지 않게 된다면 북한의 어떤 도발이 미국 대선 전으로 또는 UN의 추가 제재결의가 나오는 전후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을 그냥 넘긴다면그동안 북한의 행동들은 국제사회를 혼란시키고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다음 계기가 언제가 되겠느냐는 것인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고요. 지금 UN에서 지난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결의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키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도자는 국제사회의 어떤 부당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부결속을 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그런 계기에 또 추가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북한의 위협의 수준이 이제는 도를 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판단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미국의 가시적인 위협이라고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 북한이 잇따라 2번 핵실험을 하고 무수단 미사일을 비롯해서 SLBM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제는 적어도 미국의 핵 미사일이 주한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주일미군기지 무수단 기지까지는 최소한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국민과 자국의 군을 또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핵 미사일 한 번 타격받으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예방차원에서 먼저 타격하는 그런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과 우리도 킬체인도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분명하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여기서 그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정확히 알지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판단하는 목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모든 감시 자산을 총 동원하고 그 외의 정치, 외교적인, 군사적인 그런 요소들을 놓고 봤을 때 요는 지금 미국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합참의장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고 그다음에 공격할 의지가 임박했다고 판단됐을 때 선제공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 충족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방 차원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겠죠.

-선제타격이라는 단거가 상당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사실 직접 공격을 한다는 건데,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건데 선제 타격하게 되면 국제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전면전이 양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용어는 북한이 더 즐겨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위협해온 그런 용어인데요. 선제 타격의 가능성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을 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발을 하고 역량을 계속 높여 나가고 그걸 실제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동맹국인 미국이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선제 타격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결국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 결국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국민과 우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지도자라하더라도 그런 대비는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뭐 북한이 오전이나 오후에 무력도발로 직접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계속 긴장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