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에 ‘교원신분·1년이상 임용’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시간강사에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부여되고 1년이상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강사를 교수 등과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임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도록 정했다.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강사 채용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심사절차를 일부 생략하는 등 간소화한다. 강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명시해 연구, 학생지도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법은 2011년 제정후 2013년 시행이 예정됐으나 대량해고 우려 등으로 세차례나 시행이 유예돼 2018년1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다만 강사들이 1년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조항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