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박홍석 모뉴엘대표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0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원을
재판부는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도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저가 홈시어터 컴퓨터의 가격을 부풀려 수출한 후 수출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파는 수법으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