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31일 뉴스초점-소주 가격 또 오른다?

진짜 새해가 시작됐나 봅니다.

설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금' 논란이 시작됐거든요. 정부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죠.

공식적으론 논의된 바 없다고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니만큼 내부적으론 이미 논의되고 있다고 봐도 될겁니다.

지난해 말,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죠. 이렇게 하면 재정손실이 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주류에 세금을 더 매겨 메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술값이 얼마나 오를지 예상을 해볼까요?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는 한 병에 붙는 세금이 정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전체 가격의 절반, 53%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한다는 거죠. 만약, 담배처럼 19%를 부과한다면 소줏값도 20% 정도 오른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최근 빈병 보증금 100원 때문에 주류업계가 소주 가격을 1천 원 인상한 것까지 합하면, 일반 음식점에서 4천 원에 팔던 소주는 6천 원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소주 한 병에 1만 원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재정적자가 예상되니 세금을 더 내라'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국 곳곳에 새로 지은 건강보험공단 건물은 총 18개, 그보다 1년 앞서 신축한 한 지사는 직원이 고작 40명.

민원인들이 쉽게 찾지도 못할 위치에 26억 원을 들여 건물을 세웠고, 또 다른 지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주거 지역으로 밝혀져 사무실은 1층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660억 원이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연수원까지 지었지요.

이 돈, 전부 '세금'입니다. 재정적자는 이런 걸로 메워야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가 내세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국민 건강' 이었습니다. 몸에 해로운 술값을 올려 음주량을 줄여본다는 건데….

'국민 건강을 위해 값을 올린다'
이러니 생각나는 게 있죠?

2년 전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며 올린 담뱃값.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았고, 세금만 오른 셈이 됐습니다.

'한 잔의 소주로 애환을 달래온 서민들이 이제 소주마저 마음 놓고 마실 수 없게 됐다'

이 말은 18년 전 소주의 세율을 올릴 당시 나왔던 말입니다. 위스키와 같은 독주와 소주의 세율을 똑같이하라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죠.

'세계적인 추세다',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20년이 지났어도,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생각 같은 건 여전히 하지 않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