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최종변론" 확정…8인체제 아래 3월 초 선고 가능성 ↑

헌재 "24일 최종변론" 확정…8인체제 아래 3월 초 선고 가능성 ↑

↑ 헌재 24일 최종변론 / 사진=MB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재가 '8인 체제' 하에서 3월 초에 인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마냥 일 년이고 이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후속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 헌재 재판관은 8명이며, 이 권한대행이 내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헌재가 24일로 최종변론일을 지정한 것은 내달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임 소장은 지난달 25일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의 '중대결심'이라는 반발에 부닥쳤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이후 '속도'에 '엄격함'까지 더했습니다.

종착점을 향한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