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정부실세 강만수 지시 거부할 수 없었다" 실무자 법정진술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2·구속기소)이 개입했고 당시 정부 실세였던 강 전 행장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실무자의 법정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 모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강 전 행장의 지시를) 실무자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에게서 비리를 묵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을 받고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전 과장은 2009년 11월 국책과제 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바이올시스템즈가 곧바로 재평가를 받고 선정된 과정에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황 전 과장은 "당시 진 모 국장을 통해 강 전 행장이 '(바이올시스템즈의 탈락에 대해) 금년 내에 재평가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재평가 필요성 강조는 곧 지원 필요성 지시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강 전 행장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지만 해당 위원회가 지식경제부의 상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강 전 행장이 정부 실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묻자 황 전 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올시스템즈는 2009년 12월부터 2년간 정부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았으나 연구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행장은 해당 기업이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의 투자금 44억원을 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의 측근인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62·구속기소)을 후임 대표로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