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상훈 대법관 퇴임…대통령 직무정지로 후임은 공석

박근혜 대통령(65) 직무정지로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법관 일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임기만료된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탄핵정국으로 후임 임명절차가 중단돼 당분간 '11인체제'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관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위해 후보추천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면 보류됐다.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60)가 '현상 유지의 책무'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임명권까지 행사할 순 없다는 학계의 다수설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법무부 장관직 역시 현재 공석이다.
대법관 공백사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통상 1년에 4만여 건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3월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는 계속 미뤄질 수 있다. 박병대 대법관(60·12기)도 오는 6월 1일 임기가 종료돼 정치상황에 따라 공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