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지원 위한 농어촌상생기금 본격 시행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국내 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사용한 디저트 '우리나라 옥고감'을 출시한 모습.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재원이 마련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은 지난달 17일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민간기업이 주도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법률은 민간기업 등이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상생협력의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는 이번 상생협력기금 도입에 따라 기업의 출연 참여에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 투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계기로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에 투입되는 재원이 변화하고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기업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농어업·농어촌 협력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통합해 새로운 도약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일시적·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농어업·농어촌과의 일사일촌 자매결연, 추수지원, 봉사활동과 같이 일회적인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개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산발적으로 진행돼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농어업·농어촌에 기업이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향과 아이템을 통합·제공하고 사업이 지속되도록 보장할 전망이다. 기금 조성으로 기존 농촌 사회공헌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 기업과 농어업·농어촌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이 확산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농림부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 투자 중심으로만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농업·농촌 분야에서 진행됐던 사회공헌활동의 발전적 계승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형식적인 교류 활동을 벗어나 주민과 농촌,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농어촌의 수요자뿐 아니라 출연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상생협력기금은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역량강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