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의 지방의회…"정책보좌관제 시급"

【 앵커멘트 】
앞서 26년 된 지방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보도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할까요?
정책보좌관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전 10시 서울의 한 재래시장

서울시의회 의원이 현대화가 시급한 재래시장을 방문해 민원을 듣습니다.

"전혀 집을 짓고 할 수 없어요."

한 시간 뒤 한 한옥마을을 찾은 시의원,

주변엔 10층이 넘는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한옥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큰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 인터뷰 : 유찬종 / 서울시의회 의원
- "상업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려면 구태여 한옥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왜 사유재산을 강제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의회에 갈 시간도 없이 서류 작업은 인근 사무실에서 봅니다.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정엔 정책 업무를 도와주는 지원관 존재가 큰 힘이 됩니다.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현장 기록을 빠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소속의 지원관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민원과 상임위 활동 등 방대한 시의회 업무를 돕기에 벅차 상시 정책보좌관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토론회에서도 정책보좌관을 두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정책 보좌관이 없어) 의원들 활동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좌관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면서도 제가 알기로도 10여 년 논의만 되고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

촘촘한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의회에도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