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6월 6일 뉴스초점-영광보다 상처주는 보훈

두 나라의 퇴역군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와 눈이 마주치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같이 사진을 찍자 하고, 커피를 무료로 주기도 하죠. 만일 그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항의를 합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퇴역군인, 그는 한국전에 참전해 수류탄을 맞아 장애를 입었음에도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모자나 옷에 군 관련 배지라도 달면, 오히려 과격 단체 일원이 아닐까 슬금슬금 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로 힘들어하는 그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건 매달 50만 원의 보훈연금이 전부. 상처는 그저 보상 없는 영광일 뿐입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고생한 분들인데, 아니 되려 한국인은 자기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끝까지 책임진다'

미국은 국가 예산의 4% 가까이를 보훈 예산으로 책정해 참전군인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대군인 역시, 본인과 가족의 생계와 사후 관리까지도 국가가 책임지죠.

반면, 우리의 보훈 예산은 미국의 절반, 2%도 안 됩니다. 이 금액으로 88만 명을 돌봐야하니 부족할 수밖에요. 장애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해도 고작 몇십만 원의 보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군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몸이 더 안 좋아져도 치료나 연금을 받고 있으면 더 이상의 배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제 62회 현충일….

우리는 묵념을 할 때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와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뿐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인식이 진정한 '고마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상이군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더해져야할 겁니다.

군인을 예우하는 건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나설 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