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공개는 세계 최고 수준, 노하우 전수해야"

↑ 산자이 프라드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국 대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공개 노하우를 아시아 각국에 확신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전 세계의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산자이 프라드한씨의 말이다. 프라드한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OGP 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은 (OGP를 이끄는) 운영위원국으로서 75개 회원국과 15개 지방정부, 그리고 수천개 시민사회들이 참여하는 이 파트너십의 의제와 진로를 설정하는 중심에 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프라드한 총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모범 사례로 프랑스 파리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프라드한 총장은 “2015년 파리 시는 7500만 유로(약 1000억원) 상당의 세계 최대의 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면서 “파리 시 전체 예산의 5%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파리 시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파리 노동자들의 제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점이 특기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심의민주주의를 경험한 에스토니아의 사례도 소개했다. “에스토니아는 2013년 온·오프라인을 통해 벌어진 시민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시민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국회에 상정하는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실험했다”면서 “실제로 제안된 안 중 3개가 법률로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알렸다.
본질적으로 왜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도 내놨다. 그는 "신기술의 등장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공적 기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실업과 사회통합 약화, 전 지구적 안보 위기 등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정부 주도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방식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OGP의 국내 활동을 이끌 민관 협의체인 대한민국 OGP 포럼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정부위원과 지난 7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 대한민국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세계 최초로 원문정보 공개 실시한 정보공개 선도국가”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이어 “행정한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공공정보 활용, IT기술을 통한 시민참여 방식 개선 등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OG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0년 9월 UN총회 연설을 통해 '열린 정부'를 표방하며 설립을 주도한 국제 네트워크다. 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증진, 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2011년 출범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75개국이 가입돼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