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발표…교원 정원 재검토·지역 가산점 확대

교육부가 교원 '임용 절벽'과 지역 간 극심한 수급 편차를 막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및 향후 정년퇴직 인원에 맞게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고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가산점을 확대한다. 선발 인원 급감으로 논란이 된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 정원이 동결되지만, 임용대기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 예고 때보다 줄어 선발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12일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는 OECD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대 입학정원은 2006년 6224명에서 2016년 2377명으로 38.2% 줄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장기 수급계획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선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현행 3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타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올린다. 또 1차 시험에만 반영되던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한다. 현직 교원의 타지역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임용시험 미달지역 추가 시험 실시,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등도 검토한다.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위해선 정원이 늘어나는 교육청이 증가분 일부를 정원 감소 교육청에서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 해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사립학교에서의 과다한 기간제 교원 채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초등교원 정원을 2017학년도 수준인 14만8245명으로 동결했다. 전국 임용대기자 수는 지난 7월 3518명에서 이달 1일 2532명으로 감소해 각 시·도 교육청이 발표하는 실제 선발 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다. 임용 적체가 심한 서울도 대기자수가 약 1000명에서 805명으로 줄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14일 유·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지난 8월 시·도 교육청이 밝힌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3321명으로 전년보다 40.1% 줄어 임용 준비생들의 반발을 받았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