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법원 "한수원 노조 소송 제기 자격 없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해산시켜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한수원 노조 등에게는 소송을 낼 법적 자격이 없다고 봤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원자력 관련 교수, 지역 주민 등 6명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제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쟁점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 등에게 공론화위 구성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론화위 구성이 이들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노조 측과 원자력공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이 계속되면 이들은 더 좋은 근로조건을 갖거나 학문 연구 기회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이익이 법규에 의해 보호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등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따라 받기로 한 정부 지원 등은 환경침해에 따른 보상에 따른 것이고,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어 확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10월 말까지 공론화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8일 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은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원전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