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야 팔려고 가족 동의 없이 부친 묘 발굴 70대 집유

임야를 팔기 위해 가족 동의를 받지 않고 부친 묘를 발굴한 7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께 자신 소유의 임야를 팔기 위해 친오빠가 관리하는 부친 묘를 동의 없이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야를 팔기 위해 부친의 분묘 이장 여부를 친오빠와 논의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가족 동의 없이 부친 묘를 발굴해 기소됐다.
장 판사는 "가족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 전부터 땅을 매매할 때 분묘 이장 여부를 논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