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 나선다…`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 조사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맡고, 검찰 과거사위가 이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필요 시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최종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사건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돼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운영 방식 및 대상사건 선정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대상사건으로는 △재심 등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과거사위 구성이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김용민·송상교·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지난해 민변에 잠시 가입했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인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특정 단체 출신에 치우쳐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거사 사건의 특성상 위원회 구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