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건 처리하다 스트레스로 자살한 회사원…법원 "업무상 재해"

부하 직원의 사망사건 처리를 놓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상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에 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징계해고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정상적 인식 및 행위선택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의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을 볼 때 그의 정신과적 증세가 나타난 주 원인이 다른 사적 문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9월 부하 직원 B씨, C씨와 함께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 하지만 그가 숙소에 머물고 있던 사이 술을 마시던 두 직원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시멘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고 C씨는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당시 출장책임자였던 그는 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하루 일찍 귀국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신적 충격을 토로하는 그에게 "중국으로 가 사고를 수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고했다. 그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자살했다. 유족 측은 2015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