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17일 뉴스초점-실효성 없는 공짜 대책

이틀 전 환경부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차량 2부제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 단축까지 했지만, 실제론 비가 내렸고 당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을 기록했죠.
그런데, 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내리지 않았는데, 미세먼지가 온종일 '나쁨' 수준이었거든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63% 정도밖에 안 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예보보다 더 큰 문제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하루에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쓴 돈은 무려 50억 원. 자가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해준 건데, 실제 교통 감소량은 1.8%에 그쳐 별 효과도 없었고 오늘 역시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했지만, 교통량은 1.7%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기로 했고, 여기에 4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자라, 설치 완료 시기를 2022년으로 늦췄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억 원, 오늘과 내일까지, 단 사흘 만에 150억 원을 쏟아붓는 겁니다.
1년에 450억 원이 모자란다는 서울시가, 150억 원을 사흘 동안 써버리는 거죠.

제대로 된 예보도,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는 걸 그 어떤 시민이 공감할까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더라도 제대로 써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