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 "섬마을 사건"

재작년 한 섬마을에서 세 명의 학부형이 자녀들의 스승인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섬마을 성폭행' 사건의 쟁점이었죠. 성폭행 저지른 세 학부형의 '공모관계'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모했다"고 판단해, 각각 15년과 12년, 10년 형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사건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장소로 이동했다가 돌아온 과정을 보았을 때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다섯 번의 재판이 이뤄졌죠. 1심에선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18년에서 12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이유로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내려지자 '관대한 처벌이다" 이런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가해자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다시 파기 환송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파기 환송심을 포함해 다섯 번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세 학부형에게 징역 15년에서 10년을 확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