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오바마 케어와는 달리 국민의견 수렴 부족"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11일 '문재인 케어의 사회적 의미 구성: 보건정책 커뮤니케이션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이뤄질 때만 이슈가 불거지는 국민 소외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는 법안 통과 전까지 대통령과 각 지역구 의원들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반복했지만, 문재인 케어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정부가 말하는 문재인 케어와 언론이 말하는 문재인 케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언론사 기사와 정부 보도자료·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는 비급여 확대를 통한 의료비 경감에 가장 중점을 둔 반면 언론은 의료비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재원, 재정부담'에만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룬 경우는 적고, 정계와 의료계의 '경고'와 학계의 '우려'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명순 교수는 "정책 내용에는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혜택을 받는 대상이 강조되지만, 언론에서는 구체적 수혜자를 명시하지 않고 국민으로 통칭하고 있다"며 "정책 집행자의 낮은 수준의 정책 소통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집행자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책 발표나 의사 시위 등 정부와 의료집단의 행동이 불거질 때만 언론 보도가 증가했을 뿐 정부가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전략적 소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유 교수는 "보건정책 소통이 국민 중심의 의미 형성과 의미 전달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