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부부싸움` 끝에 남편 숨지게 한 아내, 징역 4년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몸을 포박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중체포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59)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신용카드로 200만원가량을 마음대로 쓴 것을 두고 남편과 다투다 그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노 씨는 이후 쓰러진 남편의 손·발목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고 입에 양말을 물려 그 위에 테이프를 붙인 채로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방치했다.
노 씨는 약 40년간 폭언·폭행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고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이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며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당해왔던 것들에 대해 화가 나 폭행했고, 이후 남편이 깨어나 화를 낼 것이 두려워 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씨 진료기록과 112 신고 내용 등을 살핀 뒤 "피해자가 생전에 노씨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끔 다투기는 했으나 크게 싸운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성을 듣지 못했다'는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고려해 '남편이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는 노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노 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문제를 해소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며,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 등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