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4년간 성폭행·추행…30대 중학교 교사 징역 9년

법원이 10대 여제자를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전 교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3살에 불과한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내가 임신으로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성적 욕망을 충족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과 승용차, 자택 등에서 제자인 B양을 모두 18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파면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