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7월 20일 뉴스초점-규제개혁 한 목소리인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통령들이 계속 탄핵되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치솟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등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브라질 국민들이 하는 말입니다. 비단 브라질만의 얘기는 아니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말 그대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은 기업 활동에 어려운 규제를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때문에 매 정권마다 여당은 규제 개혁을 추진했고, 현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제안하고 있죠. 규제 샌드박스는 행정과 정보통신 등 5가지 분야에서, 기업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제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야당은 뭐라고 할까요. 이미 박근혜 정권 때 규제프리존법, 그러니까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있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지금까지 안 된 건데, 이 무슨 적반하장이냐고 합니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극 추진을 예고한 서비스산업 발전법 또한 지난 18대 국회부터 발의만 삼수, 하지만 당시야당 그러니깐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해 논의조차 안 된 정책이었습니다. 그저 정권에 따라, 당리당략에 따라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리다'식인 겁니다. 무슨 영화 제목처럼 말이죠.

'답답하다'
지난달 준비가 덜 됐다며 규제 혁신 회의를 연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지금의 국회를, 정부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도 좀 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