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재정 확장 긍정적…아직 부족한 부분 많아"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에 대해 재정을 확장한 것은 긍정적이나 복지 및 일자리 예산 등에선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기존 재정정책과 다른 방향성을 보여 의의가 있으나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구조적 문제는 한 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2019년 예산안이 2018년 대비 9.7% 증가한 점을 들어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다만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적자 운용을 해도 2022년 국가채무는 올해와 비교해 2%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40%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약 110%)보다 매우 낮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봤다.
"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7조6000억원 늘었으나 이것으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도 9만4000개 창출하도록 편성해 이것으로는 2022년까지 34만개를 만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2022년까지 어린이집을 어린이 수 대비 40%까지 늘리겠다는 국정과제 목표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방 예산이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데 대해선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정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한 예산 요구"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