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뺐고 모텔서 성폭행까지...도 넘은 청소년 일탈

주취폭행·특수강간 등 청소년 중범죄가 잇따라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도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빼앗고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신분증 검사가 허술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들은 인근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멈춰세워 빼앗고 25m 가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이들을 막자 일행 중 한 명인 A양(15)은 돌을 휘둘러 운전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A양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14일에는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B군(17)등 2명이 여고생 C양(16)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소년 중범죄가 이어지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만14∼18세) 학생에 의한 폭력범죄(상해·폭행·협박 등)는 총 1만6026건으로 전년(1만4626건)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2014년 1만 3534건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