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법원, 안 찾아가 국고 귀속된 공탁금 956억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은 총 795억으로 이자를 포함하면 95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 319억원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특히 지난 8월까지 법원별 국고 귀속 총액은 서울중앙지법이 1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수원지법 105억원, 의정부지법 80억원, 인천지법 66억원, 대구지법 56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국 지방법원 공탁금은 지난해 8조3464억원으로 2009년 5조6029억원에 비해 1.5배 늘었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로 권리자가 제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