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닭장 교도소는 인권 침해` 헌재 결정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여전해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2일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4000여명으로 정원인 4만7000여명을 초과해 115%에 달하는 수용률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인천(134.6％)과 서울(130.9％), 부산(130.4％)이 상위를 차지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가로 2.14ｍ, 세로 3.27ｍ 크기의 부산구치소 수용실에 성인 남성 6명이 수용된 상황을 3D로 구현해본 결과, '칼잠'을 잘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 과밀 수용 문제로 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모씨는 7.419㎡짜리 방에 6명이 동시에 수용돼, 1인당 수용 면적이 1.2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등은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또한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을 2.58㎡로 명시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 확정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교정공무원만 늘렸을 뿐 개선된 것이 없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